​이민 관련 뉴스 & 자료
Please reload

주제 : 미국 시민권 배우자와 결혼하여 영주권을 받은 배우자의 시민권 취득 요건

미국 시민권자와 결혼하여 영주권을 받은 배우자는 영주권 취득후 3년 만에 시민권을 신청할수 있습니다.  미국시민권 배우자을 통한 시민권 신청이 아닐 경우, 미국 시민권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영주권 취득후 5년이 지나야 합니다.   

미국 시민권 및 이민 서비스 (USCIS)는 이민국 (INA) 319 (a) 항에 의거 한 혼인 및 동거상태의 요건을 명확히하기 위해 USCIS 정책 안내서의 정책 지침을 업데이트 했습니다.

일반적으로 미국 시민권 자와 결혼을 조건으로 시민권을 신청하는 모든 신청자는 선서할때 까지 계속 결혼 상태을 유지 해야 합니다.   그리고, 법규정에 따르면 신청 배우자는 시민권 신청서를 제출하기 직전에 적어도 3 년 동안 미국 시민권자인 배우자와 결혼및 동거 한 상태여야 합니다.

1. 법에 따라 신청자가 귀화 할 때까지 신청 배우자와 미국 시민이 결혼 할 것을 요구하는 반면, 결혼 동거 요구 조건은 신청일 까지만 요구됩니다. 이 지침은 정책 지침서 제 12 권을 갱신합니다. 정책 지침서에 포함 된 지침은 이전 지침을 대체합니다.

정책 하이라이트

1. 귀화 배우자와 미국 시민...

미국 시민권 및 이민서비스 (USCIS)는 2018 년10 월1 일 부터 각종 이민 선청 서류 [영주권신청서 (I-485)나 신분변경 신청서 (I-539)] 등 신청 서류들이 기각될 경우 곧바로 추방재판출두 통지서(NTA)를 발부할 예정입니다.   NTA는 개인에게 이민법원에 출두하도록 지시하는 문서이며 추방절차를 시작하는 첫번째 단계입니다

USCIS는 혜택신청자가 혜택신청이 기각 되었을때 신청자의 허가된 체류기간, 여행규정준수 여부또는 미국 발착 확인방법에 관한 정보를 검토하는 방법에 대한 세부정보를 제공할 것입니다.  만약, 신청자의 허가된 체류기간을 넘기고 미국을 출국하지 않는경우, USCIS는 NTA를 발급할수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까지는 고용기반 청원및 인도주의적 신청 및 청원과 관련하여는 NTA를 발부하지 않을 예정입니다.   

USCIS는 범죄기록, 사기또는 국가보안문제가 있는 개인의사례를 계속 우선순위로 둘 것입니다.  현제, 이런유형의 NTA  발부절차에 대해서는 변화가 없었으며 USCIS의 재량권을 계속 사용할것입니다.

OPT 기간동안 자원봉사자를 하는 F-1 학생들에 경고 

미국이민세관당국의  학생 및 교환 방문자 프로그램 사무소는 2018 년5 월18 일에 OPT에 참여하는 F-1 학생들에게 다음과 같은 경고문을 발송했습니다.

F-1 학생들의 학습과정과 직접관련이 없는 자원봉사자 직책은 OPT 자격이 안되며 OPT 취업으로 볼수 없습니다.   자격이 안되는 자원봉사를 OPT 취업으로 학교에 보고 하는것은 보고 요구사항을 위반 한것으로 간주되어 미국에서 추방될수 있습니다.

또한, 자격이 안되는 자원봉사자 직책은 OPT 기간동안 총 90 일로 제한되어 있는 실업 누적기간을 막을수 없습니다.  따라서, 실업상태에서 90 일이상 실업상태일 경우 미국을 떠나야 하거나 실업상태에서 학습과정과 직접관련이 없는 자원봉사을 하더라도 추방대사이 될수 있습니다.

또한,  자원봉사자직책은 과학, 기술, 공학및수학 (STEM) OPT 연장조건을 [STEM OPT Extension] 충족 시키지 못함을 알려 드립니다.

출처:  Texasimin.com; 조행선 변호사 

May 19, 2018

다른 학교로 전학하거나 다른 교육 수준에서 공부하기 시작하면 F-1 학생들을 위한 실용적인 실습 훈련 (OPT)의 자동 종료

USCIS는 F-1 학생들의 Optional Practical Training (OPT) 도중 다른 학교로 전학하거나 다른 교육 수준 (예 : 학사 학위를 마친 후 석사 과정 시작)으로  공부를 시작하면 OPT 승인과 해당 취업 허가 (EAD)가 자동적으로 취소되니 주의를 요망합니다. 

OPT 참여자가 다른 학교로 전학하거나 교육 수준을 변경하여 공부를 시작하면 OPT에 참여할 수있는 권한은 끝나지만 F-1 자격을 가진 학생은 학생 신분을 유지하기위한 모든 요구 사항을 준수하는 한 영향을받지 않습니다.  이러한 요구 사항은 해지 된 EAD를 사용하지 않는 것도 포합됩니다.  EAD 해지 란 학생이 더 이상 미국에서 일할 권한이 없어 지는것을 의미합니다.  

불법으로 미국에서 일하면 재입국이 거부되거나 추방 당하는 등 심각한 이민 결과가 초래됩니다. 또한 합법적 인 비이민 신분을 위반하면서  미국에 체류하는 경우 이민법에 따라 불법 체류기간 누적이 발생하여 또 다른 불이익이 생길 수 있습니다....

OPT - 미국 공정 노동 기준법에 따른 인턴쉽 임금 지불 여부


 

학교 졸업 시기가 다가와 많은 유학생들이 OPT를 신청하여 Internship를 하기 시작하는데 "영리를 위한 고용주" (for profit employer)가 인턴을 고용할때 미국 공정 노동 기준법 (Fair Labor Standards Act, FLSA)에 따라 최저 임금과 초과 근무 수당을 지불 여부를 결정하는 데 도움이 되는 일반적인 정보를 제공합니다. 


일반적으로 FLSA는 "영리를 위해"고용주가 일 하는 "직원" 들에게 임금을 지불하도록 되어있습니다. 하지만, 인턴 및 학생은 FLSA에 따라 "직원"이란 정의에 충족되지 않은 경우엔 업무에 대한 보상을 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미지급 인턴 및 학생들에게 임금 지급을 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는 다음과 같은 조건이 맞아야 됩니다.


법원은 "주요 수익자 테스트"를 통해 인턴이나 학생이 실제로 FLSA의 직원인지 여부를 결정했습니다. 간단히 말해서,이 테스트는 법원이 인턴 고용주 관계의 "경제적 현실"을 조사하여 어떤 당사자가 그 관계의 "주요 수익자"인지를 결정할 수있게합니다. 법원은 시험의 일환으로 다음과 같은 7 가지 요인을 확인했습니다.

  1. 인턴과 고용주가 임...

미국 비이민 학생 신분자 및 교환 방문자의 불법체류 신분 계산 방법 변경 방침

미 이민국은 F, J, 나 M 신분 소유자 및  부양 가족인 F-2, J-2, 나 M-2 신분자에 대한 불법 체류 신분 계산 방침을 바꾼다는 청책 메모를 게시했습니다. 

F, J, 나 M 신분 소유자 (미국 유학생, 교환 방문자 및 부양가족)는 미국 입국할때 I-94에 체류 기간이 지정되어 있지 않고 D/S (Duration of Status)라고 되어 있어 불법 체류 (Unlawful presence) 기간이 누적되지 않고 제입국금지조항에 해당되지 않았습니다.  제입국금지조항이란 불법체류 (Unlawful presence) 기간을 180일 초과이면 3년동안 미국 입국 금지가 되며, 1년이 초과되면 10년 동안 미국 입국 금지한다는 규정입니다.  

그러나, 이민국의 정책이 바뀜에 따라 미국 유학생 및 교환 방문자 와 그들의 부양 가족들도 제입국금지조항이 적용되기 때문에 주의를 요망합니다. 

2018 년 8 월 9 일 이전에 신분 유지하지 못한 F, J 및 M 신분자는 이 해당 날짜 부터 불법 체류 기간이 축적되기 시작합니다.  단, 아래와 같은 사항 때문에 불법 체류가 이미 시작된 경우, 아래의 해당 날짜를 기준으...

가족이민

시민권자의 직계가족

아래 사항에 해당하는 시민권자의 직계 가족인 경우, 미 이민국의 인원제한이 없어 언제든지 초청이 가능하고 수속이 빠릅니다. 혹시 불법체류나 불법취업을 한 경우라도 합법적인 비자를 통해 미국에 입국한 사람은 영주권 신청이 가능합니다. (단, 비자없이 밀입국한 경우에는 영주권 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2008년 11월 17일부터는 한국과 미국간에 무비자 협정이 맺어짐에 따라 무비자로 입국한 시민권자의 직계 가족의 경우, 미국내에서 영주권 신청이 가능하지만 주의 사항들이 있으니 이민변호사와 상의하기실 권장합니다. 

시민권자 직계가족 이민 자격요건

시민권자의 배우자

  1. 미국 시민권자와 합법적으로 결혼한 상태여야 합니다. 

  2. 초청할 당시 실질적인 결혼상태가 유지되고 있어야 합니다. 

  3. 미망인- 시민권자의 사망 전 최소 2년 이상 결혼생활을 했고 배우자의 사망 당시 법적으로 별거상태가 아니어야 합니다. 배우자가 사망한지 2년이내이고 , 재혼하지 않은 경우에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시민권자의 21세 미만의 미혼자녀

  1. 합법적인 결혼 관계에서 생긴 자녀인 경우, 

  2. 합법적인 결혼관계 밖에서 생긴 자녀인 경우, 

  3. 의븟자녀의 관계가 18세 미만에 성립된 경우, 

  4. 18세 미만에 합법적인 부자관계가 성립되었고, 영...

May 11, 2018

취업이민

취업이민은 매년 140,000명에 한하여 이민 문호가 열려 있으며, 아래와 같이 다섯 종류로 구분 됩니다. 
(괄호 안의 숫자는 종류별 최대 할당 비율). 

보다 자세한 이민 문호 순위는 여기를 클릭하십시오.

EB-1(a) 세계적인 탁월한 능력 보유자 (Extraordinary Ability)

과학, 예술, 비지니스 ,교육, 체육 등 특정 분야에서 국내외적으로 탁월한 능력 보유자에게 부여되는 이민비자입니다. 미국 이주 후에도 관련 업종에 지속적으로 종사해야 하며 배우자와 21세 미만 자녀의 동반이 가능합니다. 노동청 허가 단계가 필요없으며 미국 내의 직장이 정해지기 전에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구비서류:

신청자

  1. 여권 사본

  2. 입국 허가서 (I-94)사본 

  3. 경력증명서

  4. 이력서 

  5. 제적등본,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입양관계증명서

  6. 국제적으로 인정되는 대회 상장 1부, 또는 아래와 같은 증서 중 3가지 이상:

    • 국내/국제적으로 인정받는 대회에서 수상한 경력;

    • 자신의 저서 또는 논문; 

    • 자신의 탁월한 능력으로 기고된 출판물; 

    • 관련분야에서 인정받은 전시나 발표회; 

    • 관련분야의 개척자 또는 기여자로 활약한 경력; 

    • 관련분야의...

투자자가 꼭 법인체를 설립하여 소액투자비자/신분변경 신청을 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법인체 설립후, 법인체을 통해 사업체를 구입하여 신청할 경우 (즉, 법인체가 사업체의 주인이 되고 법인체의 주인은 소액투자자가 되는것입니다) 다음에 신분연장을 할때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투자자가 개인이름으로 직접 투자 (Sole Proprietorship)를 할경우, 투자한 사업체를 처분하고 다른사업체를 매입할 경우 이민국에 E-2 신분 신청을 또 다시 바로 해야 합니다.    

하지만, 법인체를 통해 투자 할 경우, 그 법인체가 계속 유지되었다면 제신청을 바로 할 필요없이 I-94가 만료될때 신분연장을 신청할수도 있습니다....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 이후 반이민 정책들이 시행 되면서 미국이민이 더욱 어려워 지고 있습니다. 또한, 노동허가서 (Labor Certification)을 통한 영주권 취득 기간이 날이 갈수록 길어져서 노동허가를 통하지 않고 영주권을 취득하는 방법을 찾는 사람들이 늘어가고 있습니다. 절망 중에 희망은 NIW (National Interest Waiver) 이민법이 이전 보다는 완화 되면서 이제도를 통해 한국인을 포함한 수많은 외국 전문인들이 영주권을 취득하고 있습니다. NIW는 미국 취업이민 2순위에 해당되는 카테고리로 미국 국익 (National Interest)에 유익하다고 판단되는 각 분야의 전문가를 대상으로 스폰서와 노동허가서(Labor Certification)을 면제하고 영주권을 허락하는 제도입니다. AAO's Dhanasar Case 2016년 12월 27일, Administrative Appeals Office (AAO)가 Dhanasar와의 소송을 통해 이전에 적용 되었던 NYSDOT 법을 페지하고 다음과 같은 새로운 3가지 심사기준을 채택하였습니다. 1.  청원자의 전문분야가 상당한 가치와 국가적 중요성을 모두 가지고 있어야함.  2.  청원자는 전문분야을 발전 시킬수 있는 충분한 자격이 있어야함. 3. 청원자의 노...

Please reload

 미국 텍사스 주  달라스-포트워스, 휴스턴과 오스틴 과 캘리포니아 주 실리콘 벨리에서 활동하는 조행선 변호사 / 공인회계사 가 운영하는 미국 이민 전문 blog입니다. 조행선 변호사는 지난 10여년간의 다양한 비지니스 경험과 17 여년간의 변호사 경험을 통해 각각 이민 케이스의 정확한 법률과 제정 분석을 통한 철저한 준비, 그리고 최선을 다하는 고객에의 헌신을 통해 많은 분들의 성공적인 미국 정착을 이끌어 왔습니다. 미국 생활을 희망하는 모든 분들에게 이민과 관련된 최상의 정보와 서비스를 제공할 조행선 변호사 / 공인회계사-

여러분의 희망찬 미국생활, 조행선 변호사와 함께 하십시오.

본 BLOG에 기재된 내용은 전반적인 법률지식과 정보제공의 목적만 가지고 있으며 구체적인 법률 조언이 아닙니다. 또한 해당 법률이 수시로 변할수 있기 때문에 제공된  자료의 시점에 따라 현 시행법이 다를수 있으니 개별 케이스에 따른 구체적이고 전문적인 법률자문은 반드시 변호사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본  웹싸이트나 본 웹싸이트에 표시된 이-메일을 통한 의사 소통은 조행선 변호사와 독자는 변호사와 고객간의 관계가 형성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2018 by Andy HengSun, Attorney-CPA

www.TexasImin.com

 2100 Valley View Lane, Suite 350, Farmers Branch, TX 75234; Tel: 469-730-2242; www.lch-law.net; Email: andy.cho@lch-law.net

1625 The Alameda, Suite 400, San Jose, CA 95126; Tel:  408-800-2716; www.caliminlaw.com; Email: acho@caliminlaw.com

  • White LinkedIn Icon